- 권고사직이란?
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처리되는 해고의 한 형태입니다.
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,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위로금 협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-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의미, 실업급여 지급 조건, 위로금 및 법적 의무, 거부 시 대처 방법, 사직서 작성법 및 권고사직 상실코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📖 목차
- 권고사직이란? 권고사직 뜻, 일반 사직과의 차이
- 권고사직 사유 –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이유
-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
- 권고사직 위로금 및 회사의 법적 의무
-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을까? (거부 시 대처법)
- 권고사직서 및 사직서 작성 방법 (+ 양식 다운로드)
- 권고사직 상실코드 –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권고사직이란? 권고사직 뜻, 일반 사직과의 차이
- 권고사직 뜻:
권고사직은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처리되지만,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.
- 일반 사직 vs. 권고사직 차이점
구분일반 사직 (자진 퇴사)권고사직
| 퇴사 요청 주체 | 근로자 | 회사 |
| 실업급여 가능 여부 | ❌ (불가능) | ✅ (가능) |
| 위로금 지급 | ❌ 없음 | ✅ 지급 가능 (협의 필요) |
| 근로자 거부 가능 여부 | ✅ 가능 | ✅ 가능 (거부 시 해고 처리될 수도 있음) |
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, 회사의 법적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.
2. 권고사직 사유 –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이유
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경영상 이유 – 회사의 재정 악화, 구조조정, 인력 감축 필요
✅ 근무 태도 문제 – 업무 성과 부족, 조직 문화 부적응 등
✅ 사업 종료 또는 부서 폐지 – 사업부 철수 또는 해외 이전
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으며, 거부할 경우 해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3.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
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
-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닐 것
- 권고사직서 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퇴직확인서 제출
실업급여 신청 방법
1️⃣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
2️⃣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 교육 수강
3️⃣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지급받기
💡 퇴직사유를 "자진 퇴사"가 아닌 "권고사직"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권고사직 위로금 및 회사의 법적 의무
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
-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위로금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
- 장기 근속자일수록 위로금 협상 가능성 높음
- 법적 의무는 없지만, 회사와의 협의 가능
💡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퇴직금(1년 이상 근무 시)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.
5.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을까? (거부 시 대처법)
권고사직은 강제할 수 없으며,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.
📌 권고사직을 거부하면?
- 회사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
- 퇴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함
6. 권고사직서 및 사직서 작성 방법 (+ 양식 다운로드)
✅ 권고사직서 필수 포함 항목
- 근로자 성명 및 입사일
- 권고사직 사유
- 퇴사일 및 퇴직금 지급 여부
- 회사 담당자 및 근로자 서명
7. 권고사직 상실코드 –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
✅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되는 권고사직 상실코드
상실코드퇴직 사유
| 30 |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(실업급여 가능) |
| 31 |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계약 종료 (실업급여 가능) |
| 32 |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 (실업급여 불가능) |
💡 상실코드가 32번(자진 퇴사)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, 반드시 30번 또는 31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?
✅ 권고사직은 협의를 통해 퇴사하는 것이며,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.
Q2.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?
✅ 거부할 수 있으며, 부당해고 소송이 가능합니다.
💡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 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