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복잡한 신청 기준과 준비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, 현금 지원 여부, 서류 준비 사항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. 이 정보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받으세요!
목차
-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
-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
- 소득 기준
- 재산 기준
-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
-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
- 주의사항 및 꿀팁
1. 차상위계층의 뜻,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,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로 소득이 낮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등 기초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, 차상위계층은 현금지원 대신 빈곤층에 대한 보호와 맞춤형 지원이 강조됩니다.
*지원목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‧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
2.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
1) 소득 기준 【출처: 보건복지부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】
2025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로 산정됩니다. 다음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입니다.
| 가구규모 | 기준중위소득(원) | 차상위 계층 소득기준(중위소득의 50%) |
| 1인 가구 | 2,392,013 | 1,196,007 |
| 2인 가구 | 3,932,658 | 1,966,329 |
| 3인 가구 | 5,025,353 | 2,512,677 |
| 4인 가구 | 6,097,773 | 3,048,887 |
| 5인 가구 | 7,108,192 | 3,554,096 |
| 6인 가구 | 8,064,805 | 4,023,403 |
| 7인 가구 | 8,988,428 | 4,494,214 |
2) 재산 기준 【출처: 보건복지부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】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*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‑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– 근로소득공제
*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‑ 기본재산액 ‑ 부채) × 소득환산율
3.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
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생계지원, 의료비지원, 교육지원, 주거·돌봄지원, 문화·법률 등 기타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의료비 지원: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정
- 교육비 지원: 중고등학생 입학금, 수업료 전액 지원
- 주거 지원: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주거비 보조
- 일자리 지원: 자활근로 사업 및 취업 알선
- 생활 안정 지원: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한 긴급 생계비, 의료비 지원
*지원내용 : ‘차상위계층 확인’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, 지자체 사업,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
4.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
신청 절차
- 대상 확인: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 자료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신청서 제출: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심사 및 결정: 소득·재산 조회 후 결과 통지
준비 서류
-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(임대차 계약서, 금융자료 등)
5. 주의사항 및 꿀팁
- 부채 활용: 임대보증금,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세요.
- 복지멤버십 신청: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소득·재산 신고: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박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중층적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 변경된 선정 기준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.
이 글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!